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 임박…한국 경제, 디지털금융 도약 vs 통화정책 불안 '갈림길'

비트코인 이미지[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한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 섰다.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보유한 비금융기업도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관련 발행사는 청산 대비 준비금 유지, 파산 시 지급보장 구조 확보, 금융위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유출되던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키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코스피는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아시아 주요 시장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디지털자산 전문는 "이번 법안은 한국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을 기회이지만, 금융안정성과 규제 정비 없이는 역풍이 클 수 있으며  법안 통과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양면적이라고 평가하며 자본 유출 방지, 핀테크 시장 활성화,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성장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저자본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자금세탁 우려, 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공존하고 비은행 기관의 통화 유사 자산 발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성을 저해하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며 전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금융기업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금융위 승인·파산 보호 의무, 자본유출 억제, 디지털금융 활성화 촉진, 통화정책 저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우려, 2026년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산업·투자 증가 가능성이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과 '통화 안정성'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이번 법안의 향방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