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강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언급했다.
얼마 전 조 전 대표 면회를 다녀왔다고 말한 강 의원은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자행한 도륙질이 다시 떠올랐다"며 "조국 전 의원이 감옥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가 수감된 것은 그가 민정수석이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대하고, 검찰 개혁을 외쳤기 때문이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조 전 대표 사건은)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며 "윤석열은 눈 밖에 난 사람에게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형사적 치명타를 안겼다"고도 했다.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혹독한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한 강 의원은 "조국 전 의원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분명히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국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 건의 배경과 관련해선 "(조 전 대표는) 정치검찰 하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것만으로도 사면받을 사유가 된다"며 조 전 대표나 그의 가족과의 사적 인연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의원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엔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 접견 방식(특별면회)으로 접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방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과거 조 전 대표가 우 의장 후원회장이었고, 두 사람이 2014년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의 사전 조치가 아닌 개인적인 접견이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광복절을 앞두고 불거지는 '조국 사면론'과 관련해선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27일)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매우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한다거나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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