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트럼프 카드①] 한미 통상 압박에 농업계 ‘패싱’ 논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의 한 들녘에서 한 농민이 콤바인으로 벼베기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쌀과 소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당사자인 농민들은 진행 과정조차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정부가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공언하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26일 AP에 따르면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제안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부는 “비과학적 무역 장벽”에 대한 주요 승리라고 주장했다. 

호주와 미국은 20년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왔으며, 호주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호주에 10% 상호관세와 더불어 호주산 철강·알루미늄에 50%, 의약품에 대해 200%의 품목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2일 무역합의에서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자동차 시장 일부 개방 등을 약속하고 대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방문한 후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까지 낮춰줬다”며 “원래는 약 28%(실제로는 25% 통보)였는데, 그들이 돈을 내고 낮췄다(they bought it down)”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고 인하하도록(buy it down) 허용할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미국으로의 투자 유치 압박을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GMO) 감자·사과 등 검역 완화 ▲미국산 쌀 추가 수입 및 저율관세 물량 확대 등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미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5위 수입국임을 강조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국내 관세·비관세 장벽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 협상 전 당사자인 농민들 목소리 들어야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산 단체들은 연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주요 농업단체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이라며 경고했다.

실제로 올해 집중호우로 가축 178만마리 폐사, 3만ha가 넘는 경지 침수 등 농가 피해가 누적됐다. 쌀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감산 정책이 집행 중이고, 축산업계 역시 수입육 증가, 시장 불안정, 사료비 급등 등의 악재가 겹쳤다.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의 지속적 압박 속에서 에너지·연료용 농산물(옥수수 등) 수입 확대와 같은 ‘우회적 타협안’이 협상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계는 핵심 먹거리인 쌀·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생산 기반 약화, 자급률 하락, 농업 인구의 붕괴 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농식품부는 이번 한미 관계 협상단에 배석하긴 했지만 협상 전략 수립이나 결정 과정은 사실상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의 농업 분야에 또 추가 개방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 부처를 패싱하고 밀실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농업계는 언론을 통해서만 미국의 농업 추가 개방 요구 사항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미국산 소고기는 지난해 국내 소고기 수입육 시장에서 48.1%를 차지하며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산 쌀은 현재 13만2000톤까지는 5%, 이를 넘어서면 513%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 회장은 “미국에서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라는 건 문제가 있고, 쌀은 의무 수입 물량 40만8700톤을 매년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남아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인 쌀로 근간을 흔드는 것도 문제”라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 검역은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이라는 국내법과 WTO 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 국제식물보호협약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농가 소득 감소, 부채 급증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농업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또 강요하는 것은 농민의 생산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 건강권도 더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무역이득 공유제의 대안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내년에 종료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부가 그간 약속한 FTA 보완 대책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노만호 상임대표는 “협상 주요 의제, 특히 농업의 의제가 이해관계자나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건 맞지 않다”며 “대미 전체 무역 흑자는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 농식품 분야의 무역 적자는 계속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뭘 더 내려야 될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인이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