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정부 첫 검찰 고위직 인사…'친윤' 검사 줄사퇴 '반윤' 검사 대거 주요 보직

사진 왼쪽부터 구자현 서울고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박재억 수원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이날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쳤던 간부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주요 보직으로 복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검찰은 완전히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됐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전날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대거 검찰개혁ㅇ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내며 사직했다. 

서울고검장 구자현·대검반부패 박철우…친윤 라인 물갈이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신규·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보임됐다.

구 신임 고검장은 지난 2020년 법무부 대변인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립하던 시기 추 장관의 '입' 역할을 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을 거치기도 했다. 

전국 검찰청의 특수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는 '특수통'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승진해 임명됐다. 박 신임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박 신임 검사장도 구 고검장과 비슷하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의 보직을 받았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밖에 ▲부산고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박현준 울산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임승철 광주고검 차장검사 ▲수원지검장 박재억 인천지검장 ▲부산지검장 김창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광주지검장 박현철 서울고검 차장 ▲의정부지검장 이만흠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춘천지검장 이응철 대검 대변인 ▲대전지검장 서정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의 인사가 이뤄졌다. 

여성 검사 중에서는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청주지검장에 신규 보임된 것을 비롯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에 최영아 남양주지청장이, 제주지검장에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발령됐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기존 검사장급이었던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이 전보 발령됐다.

특히 정수진 신임 제주지검장은 제주지검 역대 두번째 여성 지검장이다.

반면, 이영림 춘천지검장과 정유미 창원지검장,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간부들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검사장 이상급에서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이뤄진 만큼 중간간부 인사의 규모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호·박세현 등 고위직 줄사표…"검찰개혁 우려" "개혁 외피 두른 선동"

이날 인사를 앞둔 24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고위간부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줄지어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24일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조만간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 절차는 오직 국민의 편익 증진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했던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같은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고검장은 이프로스에 "제도 변경에 대한 평가도, 개선 논의도 과연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의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 제도, 믿을 수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고민과 노력, 그동안의 생생한 경험들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했다.

송 고검장과 함께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이끌었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 글을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전무곤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검찰의 힘은 평검사들에게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 내시길 바란다"며 사직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은 "인사, 예산, 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 있다"며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탁상공론형 개악이나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실무현장에 있는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은 "최근 형사사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치지 못한 제도의 변화로 범죄로부터 국민·사회·국가를 보호하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동체를 지켜내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자용 법무연수원장도 사직글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검찰에 닥쳐오고 있는 시기"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필귀정의 힘을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길 기원하겠다"고 적었다.

황병주 대전고검장 역시 "최근 형사사법 제도 개편 논의를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이 많이 든다. 쉬운 일은 쉽게, 어려운 일은 어렵게 처리하는 게 정석일텐데 '어려운 일에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사직 인사에 적었다.

이밖에 정영학 부산지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 김선화 서울서부지검장도 같은날 사직 인사를 남겼다. 

與, 검찰개혁 비판한 사직 檢간부 향해 "尹졸개 준동에 치떨려"

이처럼 검찰 고위직들이 줄사직하면서 검찰 개혁 입법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본분에만 충실했다면 검찰개혁의 칼날은 없었을 것이다. 반성은 못 할망정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다니 남 탓만 하는 윤석열의 졸개답다"며 "윤석열의 졸개들이 아무리 짖어도 검찰개혁의 기차는 제 속도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줄사표 행렬이 시작됐다"며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순정 고검장을 향해 "인사 대상이 돼 그만두는 마당에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권 고검장의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들을 선동해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 고검장의 징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권 고검장이 현직 고검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해 검찰 공개망에 진행 중인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 그리고 사의를 빙자해 꽁무니를 빼려고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권 고검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즉시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