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후보 “전세대출 DSR 적용 시 서민 대출 한도 축소 우려”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후보자는 25일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DSR 산정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포함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가계대출 추이나 시장효과를 보아가며 추가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전세대출 등을 DSR에 적용할 경우에는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 행정안전부(주민등록)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아파트는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투기 목적 거래가 제한되면서 최근 집값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주택 시장 동향을 관계부처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