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윤석열·의대생복귀·분당·테슬라·은

SPC 본사 전경. (사진=딜사이트경제TV)

◇산재사망 SPC 찾은 李대통령 "죽지않는 사회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25일 직접 찾아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도 산업재해 피해자였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OECD 최고 수준인 산재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업재해 사망 1위 국가라는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산업 현장 안전을 강조해왔다. 

◇尹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과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며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영치금 없다던 尹, 재산 79.9억 신고…1년새 5억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고위공직자 54명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퇴직자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79억9115만원으로, 지난해 3월보다 5억원 넘게 늘었다. 이중 본인 명의 예금은 6억6369만원,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재산이 73억2746억원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가치는 작년보다 약 3억8000만원 오른 19억4800만원으로 잡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초 지난 3월 이뤄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였으나, 당시 신고 기간에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유예를 받아 이번에 퇴직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유급 의대생 8000명 2학기 복귀…추가 국시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고, 의사국가시험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칙 변경을 통해 기존 '학년제' 대신 '학기제'를 도입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의과대학총장협의회는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미 유급된 1학기 불참자에 대한 처분은 유지하되, 1학기에 이미 학교에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집값 6억 떨어진 분당

서울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던 경기 남부 상급지의 매수세가 대출 규제 이후 대폭 꺾이고 있다. 규제 전까지 과천과 함께 수도권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성남시 분당구 역시 이달 들어 계약 취소 물량이 쏟아지고 매매 거래도 급감하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분당구 '이매동부코오롱'은 21일 13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동 비슷한 층 매물이 지난 3월 중순 19억원 신고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7000만원(30%) 하락했다. 일부 거래는 규제 발표 직전 계약이 체결됐다가 취소된 사례도 나왔다. 6·27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단기간 내 거래량, 면적, 가격 모두 하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 빠르게 관망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5조 날렸다…3년전 75% 팔아치운 테슬라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일 때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75%를 매각해 약 5조원의 수익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던 지난 2022년 중반에 비트코인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중반에는 비트코인이 2만달러 선에서 거래됐었다. 지금은 한때 12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11만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각한 뒤 가격이 약 6배 오른 셈이다. 만약 머스크가 당시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더라면 미국 유럽 등지의 판매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현금 출처로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CNBC는 평가했다.

◇금·비트코인보다 빛나는 은…14년만에 최고

은 가격이 연초 대비 약 36% 급등하며 금과 비트코인을 제치고 올해 최고의 수익률 자산으로 부상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 은 현물은 전날 오후 6시(트레이딩뷰 기준) 1트로이온스당 39.0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금과 비트코인은 각각 29%, 27% 오르는 데 그쳤다. 은의 가격 급등 배경에는 '저평가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있다. '금은 비싸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은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됐다. 특히 은은 전기 전도성이 가장 높은 금속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돼 산업 수요 증가도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공급은 5년 연속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며 구조적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은 가격이 온스당 4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