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2 협상 무산' 노딜 위기 속 대미협상 재가동…농축산물 수입 압박에 대미 투자 카드 꺼내나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관세인하' 요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쏟고 있다.

당초 오는 25일(이하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한미 2+2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협상이 무산되면서 한국에 관세협상 위기가 닥쳤다. 

우리 정부는 8월1일 관세유예시한이 다가오면서 다급하게 여러 채널을 풀 가동중이다. '노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방위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8월1일 관셰유예종료 기일 하루 전인 31일 조현 외무장관과 루비오 美국무장관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처럼 대규모 대미 투자 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 무역 협상에서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개방을 관철시킨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 만나 '관세인하' 요청...조현 외무장관, 31일 루비오 美무장관 만나

방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회담'이 무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금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23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도 만났다. 

여한구 본부장도 23일 케이 아이비 앨라바마 주지사를 화상으로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면서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했다.

향후 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여 본부장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협상 진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관셰 유예 기간인 8월1일 하루 전에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국 방문 전 관세 협상이 어디까지 진전되느냐에 따라 양자회담의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잘 풀린다면 최종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과 한미 정상회담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 내고 관세 낮출 수 있다"

李대통령, 이재용에 대미투자 요청? 1000억 달러 대미투자 전망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8월 1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야 하는데 현재 미국은 농축산물 개방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미 투자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미일 무역 합의에서 일본이 약속한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관세율을 각각 15%로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5천500억달러를 줬고, 관세를 약간 낮췄다. 그리고 일본은 시장을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1000억달러(137조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도 "한국 정부가 통상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계 총수를 잇따라 만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났고, 이번 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투자 금액은 1000억달러가량으로 전해진다. 일본 투자 금액에 비해선 적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것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 이는 기업들의 순수 투자계획이라 정부 조달자금까지 더해질 경우 제안 금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기업 투자에 더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美, 농축수산물 수입 요구 전망…정부, '연료용 작물' 수입 검토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은 국가들에게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에 대한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 세율을 32%에서 19%로 13%p 낮췄다. 필리핀도 상호관세율을 19%로 정하면서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 역시 농산물과 자동차를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30개월 이상 소고기와 쌀 등 농산물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 대신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 수입이 가능하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0.7%에 불과해 국내 생산자와 충돌 우려가 없는 작물로 꼽히며 100%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농축산물 개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오래전부터 예견됐다"며 "쌀 시장은 우리가 안 된다고 버텼던 거다. 이번에도 버틸 수 있진 않을 거라고 본다. 소고기도 우리나라만 월령 제한이 있어서 방어 과정에서 논리적·과학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완전은 아니더라도 부분적 개방이 정해진 수순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장도 "농축산물은 전혀 안 할 순 없을 거 같다"며 "국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높아서 소비자 선택권에 도움이 되는 것에 한해 개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與野 "美농축산물 개방 압박에 농민 생존 위협…협상 투명해야"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농축산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의 투명한 협상과 국회의 초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집중호우와 기후위기로 농가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비공개로 진행해 '깜깜히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위 차원에서도 관세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민의 생계가 걸린 만큼 여야를 떠나 국회가 협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농민단체와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희용 의원은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며 "정부는 농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서진교 GSnJ인스티튜트 원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검역 기준, 시장보호장치 등에 대한 정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쌀과 소고기는 현실적으로 개방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우리나라는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물량을 더 개방하라고 요구한다 해서 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에서도 전체 물량 쿼터가 정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도 협상이 필요한 분야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많은 양의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면 국내에 마련된 미국 수입 소고기 신뢰도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잘 생각해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