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나와 세제 개편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세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 길을 열겠다"며 "전담기구로 당에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첫 세제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더불어 법인세 인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는 대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회복세에 이어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또 발목을 잡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파탄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 해법은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조세 정상화"라며 "조세정의 실현은 혁신 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에 대한 당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당소득 세제 개편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이날 처음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며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 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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