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차질없이 추진"

사진 = 뉴시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봉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봉 수석은 직권남용 수사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엔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조치와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무원 사기를 저하하는 과도한 감사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게 하고, 직권남용죄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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