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개편 과제에는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민원·재난·안전 업무 공직자 처우 개선,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 등이 담겼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은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