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사회 제도 정비...“정책감사 폐단 차단·직권남용 수사 신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 오른쪽은 배석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공직사회 조직문화·제도 정비를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한 조치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이를 위해 첫 번째로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봉욱 민정수석은 정책 감사와 관련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악순환을 끊는 방향으로 실제 실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원 규정에 있는 정책 감사 규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감사원·유관 기관들과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두 번째로는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며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법무부·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공무원의 부패행위·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이 포괄적으로 돼 있다.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검찰과 협의해 직권남용죄 수사나 기소 여부를 신중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죄 수사로 위축되거나 경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다음으로는 "민원·재난·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다. 많은 공무원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겠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분야 공무원들에게 승진, 성과금, 훈장·포상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해당 과제 추진에 있어, 정책감사 폐지·직권남용죄 신중 수사·당직제도 전면개편· 공무원 포상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봉욱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TF에는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한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