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사라진다”…지방소멸 막을 해법 찾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소멸대응전략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재구)는 7월 24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형동·이원택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부연구위원은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선임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를 통해 실제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적 개선점을 짚었다.

이어진 전문가 종합토론에는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상민 충남대 교수, 한용덕 행정안전부 서기관, 이상범 정책연구실장, 최충익 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인구 유출의 원인과 대응 정책의 실효성, 청년 정착 방안, 지역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의 주범”이라며 “수도권 비대화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역 실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역시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출산·보육 정책,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협의회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을 지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위기”라며 “이번 세미나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소멸이라는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열띤 토론과 실천적 해법이 오간 자리로, 지방의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