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에 내줄 경우 한국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는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포럼’이 열렸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준희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등 정책·산업계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도 민생 문제 해결 이후 첨단전략산업과 디지털을 양대 축으로 삼고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제도·규제 측면에서 과감한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의지를 분명히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 강형구 교수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교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은 단순한 시장 점유를 넘어, 외환위기나 신용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든 민간 주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든 경쟁력 있는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참고할 때 스테이블코인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한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의 국내 전자금융 규제 체계는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기능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V랩스 서병윤 연구소장은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를 들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자산 금융 생태계의 기반이자 핵심 인프라”라며 “우리도 발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역시 “기관투자자 유입을 위해선 디지털 자산 프라임 브로커리지와 회계·세무 인프라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벤처투자 현황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기백 벤처캐피탈협회 본부장은 “벤처펀드는 증가 추세지만 회수 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며 산업별 편중과 회수 전략 부재를 문제로 지적했다. 박인우 컴파벤처스 대표는 “투자의 핵심은 팀 역량, 시장 타이밍, 기술 차별성”이라며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JB인베스트먼트 윤하리 전무는 “핀테크·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는 고위험·고수익 구조이기에 글로벌 시야와 회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유신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 의장을 좌장으로, 김시홍 박사(법무법인 광장), 윤민섭 박사(디지털소비자연구원), 김태훈 대표(티인베스트먼트), 노해성 실장(한국성장금융)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패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한 입법 필요성, 스테이블코인 신뢰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입장을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기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이 디지털 화폐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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