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추세에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4일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서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도 있어,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달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부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이어 "법인세 부분들에 대한 오전 보도에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조세 형평성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세재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거론하며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출 마진 부분 등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금융 수용자 서비스로 돌려줄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맥락"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보고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법률 서비스를 국민에게 주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의 민생 관련된 범죄에 관한 수사들이 늦어져서 적체가 되어 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과거에 재판이 1~2년 정도면 끝났는데 이제는 기한 없이 길어지는게 민생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밀려 있고 얼마나 적체돼 있는지 검토하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 노동자 차별 및 폭력 노출 실태 철저한 대응 △ 공직자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와 관련한 공무 기강 확립 △ 쓰레기 투기 대책으로 공공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등도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