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지역화폐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과제 제안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신속과제 추진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대선 이후 재발의돼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하고, 인구감소 지역 추가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회 및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