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튜브 쯔양 공갈 협박’ 구제역에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반성하는지 의문”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같이 구형했다.
 
또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리사욕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겼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다”며 “악성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행동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수사 과정부터 원심과 항소심 공판 과정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구제역 측은 금전 요구 등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내용으로 제보를 해 또 다른 유튜브에서 촉발된 사건이지 피고인 누구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유포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진 제3의 인물이 조작된 날짜가 적힌 내용 등으로 제보해서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며 “여론에 의해 이미 단죄된 사람을 다시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묻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주작감별사와 함께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에 있었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도 구제역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의 경우 쯔양을 협박하며 언론 대응 및 자문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 구제역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지만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