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소비 지원과 소비 회복이 핵심"이라며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수박을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소비쿠폰 덕에 한 번 사 먹어야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며,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 지방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 신청으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소비쿠폰을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불법적인 부정 유통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러한 경우 지원액의 반환과 제재부과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가맹점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안내문 게시 등을 요청했으며, 지자체에도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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