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늙은 일베'라 칭하며 "해산하거나 파산돼야 한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보내 정당 해산을 재차 주장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을 통해 지난 20일 공개된 옥중 서신에서 조국 전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를 배출했고 그 불법을 정당 차원에서 옹호·비호·동조·방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혁신당이 법무부에 정당 해산을 주장한 데 이어 지난 16일 두 번째로 정당해산을 요구했고 조 전 대표도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또 한 번 주장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할 이유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이 취했던 일련의 대응을 꼽았다.
그는 서신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집결하라고 지시했다"며 "수사기관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섰을 때도 소속 의원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극우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허위 중상을 일삼았다"며 "이들은 '늙은 일베'였고 '아스팔트 극우'와 한 몸이었다"며 극우인사인 전한길 씨를 토론회에 초청한 윤상현, 장동혁 의원을 겨냥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에 이르렀다"며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분명해지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법무부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최근 윤석열이 보이는 온갖 행태는 국민의 짜증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극우 단체 집회에는 메시지를 보내고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만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탄주 실력을 뽐내던 자가 몸이 아파 수사를 받지 못하겠다, 구속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칭얼댄다"며 "'검사 윤석열'은 이러한 '피의자·피고인 윤석열'에게 어떻게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국 "지난 1월과 상황 달라" 국힘 향한 '해산' 압박
앞서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해산 카드를 꺼내 들었고 6개월 전과 같은 사안이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국을 배경으로 실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상황이 지난 1월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며 "지난 1월에는 정치권 반향이 미미했지만 최근에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의원들도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실제로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위헌정당 해산에 말을 아꼈던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며 정당 해산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검 수사를 넘어 실제 실행단계까지 내달릴 기세로 관련 법안들도 속속 내놓았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15일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18일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정당 소속 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고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당의 지원금 끊기, 정당 해산, 소속의원들의 퇴출로 이어지는 셈이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 범야권에서 정당해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입장도 주목된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해산을 겨냥한 발언들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당대표 선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싸움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에 반역한 자들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고 서야 할 곳은 법과 역사의 심판대"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의 부역자들을 청산하고 위대한 국민이 지켜온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으며 강득구 의원은 "선거를 부정하고, 탄핵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로 존재할 수는 없다"며 정당해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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