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AI 보안·사회연대경제·청소년 국정 참여 등 다방면 정책 행보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22일, AI 시대의 정보보호 정책 방향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조승래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경제2분과 주관으로 'AI시대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정책 방향' 간담회가 열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기존과 차원이 다른 사이버 보안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네트워크 산업 육성과 디지털 정보 보호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한다.

청소년 55명, 국정기획위원으로 위촉...'모두의 광장' 충청권 순회 시작

이날 오후에는 '청소년 명예 국정기획위원회' 본 행사가 개최됐다.

13세~18세 청소년 55명이 위촉되어 학교·교육, 사회·문화, 과학·경제, 국가·정치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청소년 모두의 광장 보드'로 제작해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대국민 보고대회와 대통령 보고를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첫날 천안을 시작으로 23일 청주시, 24일 논산시를 방문해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수해 피해 지역인 괴산군 등도 찾아가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는 2만 건 가까운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경제1·2분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수산업·기후에너지·AI 전략 정비 논의

경제1분과 산하 '사회연대경제 TF'는 제3차 회의를 열고 사회주택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조세재정 제도개선 TF'는 지방 교육재정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규제합리화 TF'는 규제샌드박스 지연 문제와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2분과는 AI 및 기후에너지 관련 과제를 복합전략과제로 정리하고, 수산업계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어민 소득 증대, 어촌 청년 유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1·2분과, 노동 안전과 통합돌봄, AI 교과서 의견 수렴

사회1분과는 노동안전보건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산업재해 처리 기간 단축, 과로사 예방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통합돌봄 간담회도 개최했다.

사회2분과는 이날 서울북가좌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회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교과서발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가칭)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 후속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모두의 광장'에 접수된 교사의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 제안에서 비롯되었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동행했다. 조 대변인은 "공동체 문화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정치행정분과, 사법제도·전자감독 인력 확대 논의

정치행정분과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절차,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안보·균형성장: 방산 인재 유치와 '4+1 전략과제' 정비

외교안보분과는 해외 핵심 인력 유치와 방위산업 연계 투자 방안을 검토했으며, 국가균형발전특위는 '5극 3특' 재정 전략 및 '4+1 균형성장 전략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정리했다. 전략보고서 초안 작성 작업도 착수한 상태다.

백서 작업 본격화 "현장과 국민 목소리 국정에 반영"…참여형 국정 운영에 집중

조승래 대변인은 "백서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목차를 확정하고, 각 분과·TF별로 과제 담당자가 지정돼 본격적인 백서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국정 운영'을 실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