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이 현재의 과반 의석을 지키는 데 실패했음에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퇴진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치열했던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 및 미국발 관세 위협에 대한 불만을 바탕으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과 연립여당을 이루는 공명당 연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졌다.
20일 투표 종료 이후 이시바 총리는 이번 "가혹한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인다면서도, 현재 무역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도 과반 확보에 실패한 연립여당의 입지는 이번 선거 패배로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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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8석으로 구성된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과반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의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 1석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도 연립여당이 확보한 의석은 47석에 불과했다.
이번 선거에는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이 걸려 있었으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한편 간다외어대학에서 일본학을 가르치는 제프리 홀 교수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당보다) 우파적인 색채가 짙은 정당들에 대한 지지가 자민당의 보수층 지지 기반을 잠식했다"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지지자 다수가 현재의 이시바 총리는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이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역사 인식에서 민족주의적 시각이 부족하고, 아베 전 총리만큼의 강경한 반중국적인 태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베 전 총리는 과거 자민당 총재였던 인물로, 2006~2007년 및 2012~2020년 등 2차례 걸쳐 재임한 일본의 최장수 총리였다.
홀 교수는 자민당 지지층 일부가 "이전에는 참의원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던 발언들을 내놓는" 참정당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정당이 "음모론, 반외국인 정서 (그리고) 역사에 대한 매우 강한 수정주의적 입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총재는 자주 교체됐으나, 현재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의 자민당은 1955년 이래 대부분의 기간 여당으로 집권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적 역풍, 물가 상승 위기, 미국과의 무역 협상 등으로 일본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감을 얻지 못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반영한다.
일본 내에서는 쌀값 급등을 비롯한 물가 상승 문제 및 최근 몇 년간 자민당이 앓아온 여러 정치 스캔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지위를 상실한 자민당 출신의 직전 총리 3명은 모두 2달 이내 사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크게 패배할 경우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리라 예측해왔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를 비롯해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등 자민당 내 유력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어느 쪽이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여당 내 지도부 교체는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고, 일본 정부를 뒤흔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일 도쿄 증권거래소는 공휴일로 휴장했지만, 투자자들이 결과를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면서 엔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연립 여당에 대한 지지 세력을 약화시킨 세력은 우파 성향의 군소정당인 참정당이다.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일본인 우선주의)', 반이민 정서 등을 내세워 보수층의 마음을 끌었다.
참정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백신 접종, 글로벌 엘리트 집단 관련 음모론을 확산시키며 처음 주목받기 시작했다.
군소정당이었던 참정당은 이번 선거 기간 반이민 발언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다른 여러 정당들도 외국인 거주자 및 이민 관련 정책을 핵심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고립주의적인 문화와 까다로운 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섬나라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관광객 및 외국인 거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입으로 일본 내 물가는 더욱 높아졌고, 일부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외국인들이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는 감정에 기름을 부으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지난주 이시바 총리는 이민, 토지 취득, 사회보험비 미납 등 "외국인이 저지른 문제나 범죄" 등에 대응할 사무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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