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인세 인상 기조' 더불어민주당 비판…"어리석은 선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법인세 인상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의 실상이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 재원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 법인세를 윤석열 정부가 인하하기 전 수준이었던 25%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