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가의 농작물 재해복구비 중 40%를 추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호우나 폭설 등 농업 재해 발생 시 친환경 인증 유지를 위해 일반 농가보다 더 많은 복구 비용이 드는 친환경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와 농업, 갈수록 커지는 재해 위험
최근 국내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농작물 및 가축 재해보험을 통해 냉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20만 8천 호에 달했으며, 지급된 보험금은 총 1조 1,749억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금액을 기록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액의 97.3%는 호우와 태풍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자연재해 피해액이 4조 4,109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선 해가 2010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기후변화는 농지에 유실과 물 부족을 야기하고, 주산지 북상 및 재배 적지 변화를 초래한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과 잡초의 등장으로 농작물 수량과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극한 기상 현상은 농업 인프라 손상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100년까지 농경지의 30%가 기후변화로 훼손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농가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경기도, 친환경 농가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도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자연재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친환경 농가 재해복구비로 총 1억 2천만 원(도비 5천만 원, 시군비 7천만 원)을 확보했다. 각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면 올해 안에 추가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지원금 수령 대상은 지난해 재해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 155가구이다.
추가 지급액은 농작물 복구비의 40%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예산 확보 즉시 농가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정인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환경 농가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선제적인 지원은 급변하는 기후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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