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윤호중 "검찰개혁, 국민 위한 것…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경찰국 폐지"

윤호중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안전'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에 동의하면서 향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이 설립되더라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중진 의원으로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이 충분히 검증됐다며 적격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과도한 공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생명안전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권 구현"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것"

윤호중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며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가 거론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 2020년 발의됐다. 법안에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인 안전권이 명시돼 있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전자정부·디지털정부 세계 1위를 이룬 우리나라의 성과와 저력을 토대로 정부 차원의 공공 AI 투자를 본격화하고 공공 AI가 민간까지도 견인해 국가 전체의 AI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초·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로 출범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눈 맞추고 동행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안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의 기본"…경찰국 폐지 "전적 동의"

이날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신설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어떤 수사 기관이 어느 부처에, 어떤 형식으로 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논의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권력 기관으로 행세하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과 함께 중수청을 둘 경우 권한집중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수사 권한이 중첩되거나 충돌이 있을 경우의 조정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총리실에 둬 수사 영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과거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지도부로서 책임"

"배우자 종소세 늑장납부·음주운전 전력 사과"

윤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는 시간도 가졌다.  

과거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총학생회)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피해자에게 머리를 숙였다.

해당 사건은 1984년 9월,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민간인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의심해 감금·폭행한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경기 구리의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했는데, 2023년과 2024년에 생긴 사업소득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 지명 이후인 지난달 30일에야 종소세를 늑장 납부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며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뒤에 종소세 신고를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이번에 뒤늦게 발견해서 그나마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서관 시절인 199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의 잘못이지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관측은 부인했다.

그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 저를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출마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 속 정책검증 與 "역량 이미 검증"

이날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른 장관 후보자와 비교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부 조직 개편과 재난 대응 업무에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후보자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으로서 정책 역량과 리더십은 이미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충분히 검증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적극적인 공세를 펴지는 않았다. 다만 윤 후보자의 자녀 관련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행안장관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청문회를 형해화하는 물타기 수법"이라며 "아들 위장전입처럼 의혹이 큰 사안일수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족과 관련된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호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난 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소관 청문회를 빨리 끝마쳐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사정을 고려해 답변을 정해진 시간 내에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도 줄여 회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