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조현 "실용외교로 주변4국 관계 발전…北과 대화재개" "한미 관세협상 2주내 타결 가능"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국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시급한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인 8월 1일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으며 한미동맹을 '윈윈' 관계로 심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존적 위협이면서 대화의 상대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전작권 환수 문제는 우리 군의 역량과 한미연합태세, 북한 등 국제정세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4국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한미동맹 '윈윈'으로 심화"

이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주변 4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경제안보·통상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다"며 "관세, 동맹현대화와 같은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군사, 안보, 첨단 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 방위산업을 포함한 군사력, 문화적 창의성, 민주적 역동성을 미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 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중국과 관계에 대해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한중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서해를 포함한 우리 주권 사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 교류를 재개하고 한중 양국에 실제 이익이 되는 새로운 경제관계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대일 관계는 "경제, 사회, 문화를 망라해 상호 국익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찾아내 이행하고,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공조를 위해 일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주시하면서 정부간 소통의 범위와 수준을 조절하고,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며 "북러 군사협력에는 단호히 반대하면서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핵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과 대화 재개의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 프로세스를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러의 건설적 역할도 이끌어 내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李정부 '안미경중' 아니라 안도했다 들어"

"한미 관세협상 2주내 타결 가능"

이날 조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관세 문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나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친중 성향을 우려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의식한 듯 "새로운 한국 정부가 미국을 배척하거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안도한다는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까지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이 2주 내로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패키지 협상'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2주내 미국과 협상기간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예단키는 어렵지만 우리도 총력을 다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국일 뿐 아니라 통상 상대국이므로 우선순위를 둬서 우리와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가 가진 강점을 살피면 패키지 협상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 방위산업을 포함한 군사력, 문화적 창의성, 민주적 역동성을 미국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동맹을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더욱 강력하게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지금 한미 간 중요한 협상의 마지막 단계"라며 "제가 취임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주에라도 또는 가장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마지막 협상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작권 환수, 군 역량·한미연합태세·북한 등 고려해야"

"北은 이중적 존재…적 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

이날 조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군의 역량과 북한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한미간 전작권 환수에 대해 합의한 조건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우리 군의 역량, 한미연합태세 그리고 북한을 포함한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라며 "아주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그 시기를 확정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면서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 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며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훈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훈련은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가 2018년(평창올림픽) 때 봤듯 한미동맹 간 관계를 기초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中전승절 참석 여부 "확답 못 해"

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참석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 계획을 묻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확정적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안 의원이 "(전승절은) 6·25전쟁에 참전해서 미국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한다"라고 참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그런 측면도 충분히 고려해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한미동맹 기조에 혼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라고 우려하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올해 9월 예정된 전승절 80주년 기념 군 열병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통령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전인 전승절 70주년 행사 때 유일하게 참석했다.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겨냥 "가짜뉴스 선동 용납 안돼"

이날 조 후보자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나 가짜뉴스를 갖고 선동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최근 한국에 입국해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주장 등을 했다. 이에 국내 시민단체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 후보자는 "국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며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탄 교수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제가 아는 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이런 이야기에 관해 한미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우리와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