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 떼는 것 필요...국민 공감대 커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기 국회 사무총장 등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수준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 발전을 이룬 시간이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을 거치며 제도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추진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개정안은 우선 합의할 수 있는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개헌에 국민 참여 방안 마련 △헌법 개헌안 성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일도 서두르자"고 제안하면서 "5대 국경일 이후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이날 국회 잔디광장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상징석을 설치했다. 가로 5ｍ, 세로 2ｍ, 높이 1.2ｍ 크기의 상징석 밑에는 2025년 대한민국 시대상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문구를 스스로 새길 수 있게 되기까지 참으로 험난한 헌정사가 있었다"며 "국민께서 이 상징석을 보면서 국회의 다짐을 격려·독려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질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