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끝'…삼성전자 오를 일만 남았다

◦방송: [집중진단] 이재용 행보 '주목'…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로 날개 달까?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박시동 / 경제평론가

◦제작: 최연욱 PD

◦날짜: 2025년 7월 17일(목)

권다영= 경제 이슈 좀 더 깊게 다뤄보는 이슈딜입니다. 오늘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시동= 네 안녕하세요.

◇권다영= 오늘 사법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속보 지금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 최종 선고가 오늘 11시15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쭉 살펴봐야 할 텐데 이 불법 승계 의혹이 사실은 거의 10년이 됐어요. 꽤 길게 끌고 온 사건이라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시동= 굳이 출발을 얘기하자면 이 정도로 긴 형사 사건이 없을 정도로 긴 얘기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재용 회장 측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모종의 움직임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그리고 제일모직은 삼성생명이라든지 여기를 거쳐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본인 지분은 좀 약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을 중심에 놓고 삼성물산을 다시 합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합병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합병이 돼야 되고 삼성물산에는 좀 불리한 합병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모직을 1, 삼성물산을 0.35로 해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병이 결정됐다. 이게 문제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췄기 때문에 각종 배임이라든지 주주 보호 위반 아니냐라는 게 한 축의 혐의가 있는 거고 제일모직은 거꾸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올리고 삼성바이오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한쪽은 가치를 낮추고 한쪽은 올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쪽 다 배임 또는 회계 부정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총 19개의 혐의가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최장 기간의 형사 절차를 거쳐서 2심까지는 19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권다영= 저도 이때 방송을 했던 게 거의 지금 10년 전인데 그걸 이때까지 끌고 오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쨌든 간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벌써 10년 가까이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2심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19개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받았고 이번에도 사실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거 같아요.

◆박시동=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 사실 무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심까지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2심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의 법률적 하자, 잘못 적용된 재판의 문제 이런 것만 없으면 2심의 사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권다영= 무죄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예상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최종 판결을 받아야 완벽하게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고 볼 것이고, 그러면서 재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재용 회장이 선고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등기이사에 다시금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박시동= 맞습니다. 삼성을 책임지고 경영하려면 말 그대로 등기 임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재용 회장은 다릅니다. 사실은 등기이사로 남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법률적 리스크 때문에 늘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잠깐 등기임원을 벗었다가 다시 문제가 해결되면 복귀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2심 끝내고 등기이사로 복귀한다는 게 삼성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였고 시장에서도 점쳐졌었는데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심으로 상고를 하면서 등기임원 복귀가 무산됐어요. 시장에서는 현재 삼성이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 또 이재용의 경영 스타일을 보면 책임 경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등기임원으로 복귀하면서 삼성을 책임지고 다시 한 번 재도약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책임 경영을 본격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책임 경영, 사실 삼성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가 처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HBM에서도 못 만들어내고 있고 거기다가 또 큰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도 업황이 별로 안 좋고 해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힘든 시간을 갖고 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등기 임원이 돼서 빠르게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물론 등기이사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책임 경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박시동= 이런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2~30년 넘게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면서 '기술의 삼성', '초일류 삼성', '초격차의 삼성'이었는데 어쩌다가 SK하이닉스에게 왕좌까지 내주고 심지어는 이번에 2분기 경영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한, 말 그대로 어닝 쇼크까지 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물 먹는 하마처럼 엄청나게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도 기술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또 하나는 지금 AI 시대로 재편되면서 고대역메모리 HBM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도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의 현재 실적과 미래 전망을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술자들이 개발해야 하는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던 기술 개발 프로세스대로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관료화된 임원들은 뭐라고 지시하겠습니까? '이거 당신이 비용 날렸으니까 책임져' 이런 후폭풍이 염려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험 투자를 못 하게 돼요. 심지어는 모험 실험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는 HBM4가 지금 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재설계, 재투자 또는 재실험 이런 것들이 과감하게 치러져야 되는데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 총수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끝까지 해 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험 투자해' 이런 결정을 경영 판단 차원에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사실 최근 중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따라오고 2차 전지 관련이나 로봇에서 많이 따라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이 제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미국 제품 써서 했으면 됐을 텐데 이제는 미국이 안 준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못 만들면 우리는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모험 투자를 어떻게든 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최근 기술이 올라온 배경이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험 투자해도 괜찮아, 후과를 묻지 않을게' 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될 때까지 해' 이런 정도의 판단은 결국에는 최고위층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재용 회장에게 내려졌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책임 경영을 하기에는 조금 장애가 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무죄가 돼서 복귀를 한다면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우리가 끝까지 간다' 이런 정도의 확실한 경영 방침만 내려줘도 삼성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삼성 쪽이나 반도체에 관련한 섹터 쪽에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권다영=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이렇다더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연구실 내의 분위기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에서 하잖아요.

◆박시동= 제가 사실은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랑 같이 탐방 가서 들었던 얘기를 수집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삼성의 문제입니다. 관료화돼 있고요. 재무통들이 위에를 딱 잡고 있고 기술자들이 ‘이거 꼭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보고해 봐’ 그럼 그 안에서 다 잘리고 또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이 실험에 해당하는 비용이 얼만데 성과 책임질 수 있겠어? 확률 가능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경영 판단 속에서 모험 투자나 모험 실험이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성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보고까지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계속하면서 성과가 안 나는 일을 반복해 왔던 게 최근의 현실이라는 게 냉정한 비판이거든요.

이런 문화는 사실은 윗선에서부터 확실하게 바꿔주는데 이번에 삼성이 소위 말하는 이재용 회장의 무죄 내지는 복귀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그것을 통한 뉴 삼성 바뀐 삼성이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막힌 부분까지 뚫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경영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뚫어주기를 이제 시장은 좀 바라는 거죠.

◇권다영= 그래도 삼성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력을 위해서는 모험 투자가 필요하고 이 모험 투자를 책임져 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을 우리 이재용 회장이 해줄 수 있기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재용 회장의 보폭이 넓어지는 경영 행보도 우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서도 요즘 M&A 열심히 하고 있고 신사업 개편, 사업 재편 이런 것들이 이재용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제 복귀를 했을 때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까요?

◆박시동= 그것 또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삼성 내부의 문화를 바꾸고 기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주고 경영 방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갈 길을 지정해 준다 이런 느낌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삼성이 크려면 결국에는 M&A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기술 개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 기술 개발이 돼 있는 회사를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M&A 실적은 시장의 기대를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게 오디오 전장 부분이거든요. 하만 오디오 같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디오 관련한 아예 풀 체인을 다 샀어요.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디오 가지고 AI 시대를 대표할 수 있을까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미진하단 말이에요. 그나마 조금 최근에 주목받는 거는 공조 장치에 관련한 유럽 회사를 하나 M&A 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어떤 반도체 공장을 짓던 데이터센터를 짓던 항온 항습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 공조 장치가 앞으로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장을 선점한 M&A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환호하거나 인정할 만한 M&A가 나왔어야 되는데 삼성 그룹 전체로 현재는 유보금이 약 100조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만 보면 좀 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삼성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많은데 시대를 앞서가거나 기술적으로 환호할 만한 M&A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 기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인수해서 이렇게 하면 책임질 수 있어? 아니면 저 방향이 우리 방향 맞아?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게 겁나니까 이 기술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모험적으로 아무도 결정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이 자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회사 그리고 차세대 시대를 이끌어갈 회사들에 대한 적극적 M&A 이것도 시장이 확실하게 기대하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용 회장이 아마 막힌 혈을 뚫어줄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SK그룹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하이닉스를 사서 말 그대로 대박을 쳤잖아요.

◆박시동=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인수할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했었거든요.

◇권다영= 이걸 왜 사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박시동= 미국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결정해 놓고 여기서 우리가 무조건 승부를 건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정해 준 거고요.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LG 배터리 관련해서도 처음에 한 10여년간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면서 성과를 못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리더십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책임져 될 때까지 우리는 하는 거야' 이 세월을 버텼기 때문에 오늘의 LG에너지솔루션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리더십이 보여줘야 그룹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말 그대로 뛸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고 '이 회사 꼭 사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권다영=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용 회장의 그런 경영 스타일상 그렇게 끌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박시동=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중 앞에 노출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2심 끝나고 나서 처음 복귀했을 때 멘트가 있었어요. "독한 삼성 이기는 삼성인이 되자.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현재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전의 경영 스타일보다는 확실하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글로벌리하게 사실은 이제 IT 관련해서 거부들이 모이는 모임 같은 게 있거든요. 썬밸리리조트에서 모이는 모임 같은 것도 사실은 원래 한국에서 이재용 회장만 참석하고 있었던 모임인데 여기도 최근에 다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법 판결을 앞두고 국제 컨퍼런스에도 모습을 드러내는 걸로 봐서는 대법원 판단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약간의 은둔의 리더십이나 은근한 리더십이 아니라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가는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다영= 그 기대가 우리 삼성그룹 주가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로 좀 대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6만전자 벗어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시동= 어제도 그렇고 이제 6만원대를 지지선으로 해서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간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기대예요. 오늘도 어느 정도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실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HBM 관련한 확실한 기술적인 퀄테스트 통과 같은 실적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갤럭시 핸드폰이 잘 나왔다고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갤럭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갤럭시를 출시함에 있어서 예전에 삼성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광고 보셨어요? 천재적 광고라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케이팝데몬헌터스라는 영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어? 이 까치 이거 삼성전자 갤럭시 핸드폰 카메라 아니야?' 바로 콜라보를 제안하니까 상대방이 응답했단 말이에요. 예전과 같이 기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재용 복귀와 삼성의 변화가 이제는 조금 최근 한 3년간의 부진을 뚫을 정도로 느껴진다는 반응이거든요.

물론 실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민한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또 이번에 자신감이랄까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시장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면 얻어간다면 6만원선에서 충분히 지지될 것 같고요. 중요한 하반기 들어가면서 조금씩 성과가 좀 보여진다면 예전에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술 관련한 텀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 내에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술 관련한 투자 등은 좀 과감하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권다영= 이번에 진짜 과감했다고 느낀 게 이 엑시노스 칩을 넣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요. 엑시노스 칩을 넣으면서 우리 이렇게 자신 있게 디자인도 예쁘고 기술력도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삼성전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본격적인 진짜 컨트롤 타워 복귀와 함께 삼성전자가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