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구성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해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 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희태 의원은 “1천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적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는 경기북부권역의 문제를 짚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시켰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시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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