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접견 제한에 구속적부심 ‘맞불’···끝날 기미 안 보이는 ‘치킨게임’(종합)

▲ 내란 특검이 재구속 이후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16일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박지영(왼쪽) 특검보와 장우성 특검보가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공방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며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검이 조사 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접견 제한까지 단행하자 윤 전 대통령 측도 구속적부심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16일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에게 진행되는 접견금지 기준에 따른 원칙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0일 이후 특검 소환에 지속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강경 조치로, 앞서 특검은 구속 다음날인 1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고, 이후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강제구인(인치) 시도도 모두 실패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세 번째 강제구인을 지휘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정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특검 검사나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상태다.

구치소는 첫 인치 시도 실패 후 특검에 “교정 당국은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도 형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가 기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변호인단은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임의수사 원칙과 기존 관행, 법리를 무시하거나 왜곡한 채, 마치 강제 인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탄핵 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