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 완수…민생범죄 뿌리 뽑겠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마약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민생범죄 척결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이 범죄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해 뿌리째 도려내겠다”며 “신종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이 안전하지 않다면 민생도 경제도 지키기 어렵다”며 “법무행정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민생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가운데 국론을 통합해 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