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제결제은행(BIS)이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각국의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BI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이 기존의 법정 통화 발행 및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BIS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국경 간 사용이 증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때, 이를 활용한 국제 거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미국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차단(CFT) 등의 규제 적용에 취약하며, 고객신원확인(KYC)이 어려워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수십억 건에 달하는 익명 거래에 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시장 금리를 좌우하고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BIS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스테이블코인이 국경을 넘나들며 실시간 거래되는 반면, 규제 체계는 여전히 사법 관할권 내에 갇혀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동일 위험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며, 기존 금융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의 기술 중립성도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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