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예산 효율성, 공공성 강화 등을 주제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는 관행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고,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이 선행돼야 하며,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다만, 국방부 및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국방과학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그에 부합하는 인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음 주로 의결이 미뤄졌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들의 주요 현안 보고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 보고와 관련해 “왜 강수가 확률로 예측되는지, 장마 패턴이 왜 달라졌는지” 등을 직접 묻고, 예보 체계와 인력 운영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기상청이 환경부 소속으로 있는 것이 타당한지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청 보고에 대해선 “여름철 인명 피해가 안전 관리 실패 때문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철저히 분석하라”고 지시하고, “반복되는 관리 부실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포상 제도 활성화와 장비 R&D 확대 방안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종합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청 보고에서는 ‘범부처 산불 진화 체계’와 관련한 조기 대응 시스템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은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총괄해 조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세금은 아껴야 할 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한다”고 말하며, “숲 가꾸기 등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 단순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정부 재정의 질적 활용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과, 낭비 없는 예산 편성을 동시에 주문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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