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플라스틱의 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순환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총량을 줄여 나갔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빨대를 꼭 써야 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몸이) 불편한 경우나 의료용 등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가격을 부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플라스틱 빨대 금지, 일회용컵 보증제 등 그동안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미비점도 비판했다.
그는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는 것 역시 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보증제를 하려면 라벨을 붙여야 하는데, 무라벨 한다면서 라벨을 붙여야 한다는 정책의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려면 플라스틱에 사실상 탄소 발생 가격 요소를 내재화해야 한다"며 "일회용컵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계획하고 상의하고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올해 안에 '탈(脫) 플라스틱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한 김 후보자는 세부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년 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노력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플라스틱 정책' 구상에 대해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솔직히 조금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학 페트병 생산을 줄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공약이) 플라스틱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보증금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는 것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일 것 같다"면서도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의 총량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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