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도 이견…與 "지난 3년간 후퇴"·野 "감성팔이 문제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정현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자질과 군 복무 경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군의 정상화를 주문했고, 국민의힘은 민간인 출신인 안 후보자의 군 경력을 '안보 불안'으로 연결하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군인이 국방부 장관을 맡는 것보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방부 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적절하다"며 "안 후보자는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데 안성맞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칭송해 마지않던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감옥에 가 있다"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병주 의원은 "장관이 되면 첫 번째 일은 내란 종식"이라며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유발하지 않았는지 수사 중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군이 자체 조사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이고, 공교롭게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며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고, 국무총리는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다.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의 우려를 대신 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1983년 방위병으로 소집돼 22개월 근무했지만,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다"며 "왜 더 복무했는지 병적기록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안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장관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고 한 데 대해 "일반 국민이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라면 납득할 수 있지만, 국방장관 후보자의 일성이라 좀 놀랐다"며 "우리 장병 생명을 앗아갔던 북한 정권을 동포로 봐야 하는가"라고 했다.
여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이견도 표출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021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 작전 능력 평가는 끝났지만,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전작권을 가져오는 중기 계획은 다 시행할 수 있고, 미군도 원하면 줄 수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전작권 전환 얘기가 나오면 '21조원이나 100조원이 든다', '주한미군 빠져나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미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작권 전환은 전환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으로는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작권은 단순히 반미·민족주의의 감성팔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존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 2차례나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 자료 제출 거부를 두고 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충돌하며 회의가 중단됐다가 약 1분 만에 재개됐다.
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드론 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한 자신에게 성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이적죄'를 거론한 것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 의원이 "기밀을 공개하니 이적죄"라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기밀이 아닌 범죄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의 고성이 이어지자 성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30분 후 회의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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