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2차 강제구인을 앞두고 아직까지 특검에 조사 출석과 관련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지휘를 서울구치소가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며, 향후에도 불이행이 반복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5일 오후 1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와 변호인은 1차 인치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구치소 인치지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선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 향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인지, 조사 자체에 불응하는 것인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취지의 인치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은 재차 인치지휘 공문을 발송하며 이튿날인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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