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규제가 日선거 쟁점으로 부상…혐오주의 확산 우려도

7월 3일, 도쿄에서 7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남성이 선거 포스터 게시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급부상 중인 보수 성향의 신당 ‘참정당’이 외국인 토지구매 제한, 단순노동자 수용 축소 등 외국인에 배타적인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존 여야 정당들도 해당 이슈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참정당은 “일본인 우선” 정책을 내세우며 외국인의 복지 이용 제한, 단순노동 금지, 부동산 취득 제한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는 독일의 독일을위한대안(AfD),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등 유럽 극우 성향 정당과도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고 밝히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공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정당은 2020년 일본에서 결성된 보수 성향 정당이다. 정치불신이 강한 보수 유권자, 반(反)세계화·반코로나 규제 지지층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을 통해 세력을 확대해왔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비례구로 1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출에 성공하고,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는 비례 의석 3석을 확보했다. 지난 6월 도쿄도의회에서는 처음으로 3석을 얻었다.

이런 참정당의 약진 속에서 자민당, 일본유신회 등 기성 보수 정당 역시 보수층의 표심을 잡고자 외국인 규제에 대한 공약을 강화하는 추세다.

자민당은 외국인의 운전면허 전환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외국인 제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령탑 기능을 맡을 사무국도 신설할 방침도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0일 BS후지 방송에서 자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교체한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수용 수 제한과 일부 비자 발급 요건 강화를 주장했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제 제도도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중도보수인 국민민주당은 주택 가격 및 임대료 급등의 원인을 외국인으로 지목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용 ‘공실세’ 도입을 내세웠다.

진보정당이지만 레이와신센구미도 역시 “이민정책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 외국인 규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상한 배경에는 일본 내 외국인 급증과 이에 따른 일본인들의 박탈감이 커진 것이 있다. 2024년 말 기준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370만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력 부족에 대응해 정부가 노동자 수용을 확대해 온 것이 배경이다. 그러나 늘어난 외국인 수만큼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사고나 사회보장제도의 부적절한 이용 사례가 보고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은 외국인 수용을 전제로 공생 사회 실현에 방점을 둔다. 입헌민주당은 “다문화공생기본법 제정”을, 공산당은 “배외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 사민당은 “이민과 난민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은 “차별과 편견이 확산될까 우려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도쿄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 출신 여성은 최근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일본에 장기거주를 준비하고 있지만 “배외적인 분위기가 퍼진다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과도한 외국인 규제는 외국인재를 활용해 노동인구를 보완하고 성장을 유지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며 일본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가요시 키쿠코 도쿄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 논의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의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예외적인 사례가 전체 논의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