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회, 주간 일정으로 ‘크립토 위크’ 개시

세 개의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이번 주 미국 하원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7월 셋째 주 미국 하원의회에서 검토되는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이하 디지털화폐)와 관련이 있다. 
 

미국 하원의회

미국 하원의회는 금일인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가상화폐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미국 하원의회가 논의할 첫 번째 블록체인 규제안은 ‘지니어스(GENIUS)’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 및 수립’이라는 이름의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연방 및 주(州) 차원에서 현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발행자의 요건, 소비자 보호 장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지니어스’ 입법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한정 주(州) 감독기관 규제 제도 선택권 부여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단기자산으로 준비금 1:1 구비 ▲월별 공시 의무화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 금지 ▲미국 외 지역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 ▲대통령 포함 행정부 구성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숭인 금지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클라리티(CLARITY)’ 법안이 미국 하원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는 이름의 ‘클라리티’ 규제안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관할 구체화와 고객 및 이용자 대상 블록체인 프로젝트팀의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클라리티’ 규제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가상화폐 스테이킹(예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미국 투자은행인 벤치마크(Benchmark)의 경우 ‘클라리티’ 법안이 금융기관 투자자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클라리티’ 규제안이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인 만큼 확실성을 부여해 기관 투자자들의 생태계 참여를 이끌 것이라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3년 톰 애머(Tom Emmer)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디지털화폐 감시 금지 국가법(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하원의회 검증을 거친다. ‘디지털화폐 감시 금지 국가법’은 미국 중앙은행이 현지인에게 달러를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톰 애머 미국 하원의원은 ‘디지털화폐 감시 금지 국가법’ 발의 당시 디지털화폐 발행과 유통이 미국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통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개인 금융 정보를 미국 중앙은행이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톰 애머 하원의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