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3대특검, 내란 '외환 수사 착수' 김건희 '삼부토건 구속영장' 해병 'VIP 격노 회의 참석자 줄소환'

이번 주 들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번 주 들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의 수사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내란특검은 14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날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등 10여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특검팀도 'VIP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줄지어 소환하고 있다. 지난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1차장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만큼 진상규명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내란특검, 드론사·국방부 등 전방위 압수수색…'일반이적죄' 적시

"서울구치소장에 내일 오후 2시까지 尹 인치하도록 공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된 외환죄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하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드론사가 해당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녹취록에는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공모해 우리나라에 전쟁 상황을 유발해야 하는데 북한과 공모 여부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한편,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소환에 두차례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장에게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구치소측에서 인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오자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를 재차 요청했다.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피의자 구속영장…'양평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김건희씨의 16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삼부토건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청구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압수수색 후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1차로 오늘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1호'로 삼고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및 옛 삼부토건 사무실, 주요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삼부토건 전·현직 대표이사(정창래·오일록) 등을 소환했고, 10일에는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이일준·조성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13일에는 주가조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과 구세현 웰바이오텐 전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물증을 분석한 뒤 국토부에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한편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한국증권금융·HS효성·카카오모빌리티·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관련해 사건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하고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를 통해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통보를 하고 소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소환 대상자들은 사건 실체의 규명을 위한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집사 게이트의 핵심 연루자인 김모씨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오 특검보는 "김모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라며 이노베스트 차명 보유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모씨의 처도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특검, 'VIP격노' 회의 참석자들 소환…'이종섭 호주대사' 경위도 조사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외압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1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국방부·국가안보실 등 'VIP 격노설'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 중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전 차장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상병 사망 사고 보고를 받았고, 직후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이라는 첫번째 진술이 나온 만큼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이번주엔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관섭 전 국정기획수석,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도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회의 상황을 비롯해 7월 31일 회의 이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해 개입한 정황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VIP 격노설'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이번 주 내로 추가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역시 소환해야 하는 중요 피의자"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수단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도피 의혹'과 관련된 사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되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는데, 출국금지 조치가 법무부에 의해 해지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13일 외교부 당국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