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GENIUS Act'라는 이름의 '뱅크버스터'가 떨어지자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장이 폭발했다....Bank Buster!
이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워메리카 파티'... 신형 뱅크버스터가 잇따르자, 기축통화. 금융주권.. 화폐개혁2.0...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CBDC.. 금융희토류... 뱅크버스터BankBuster 파편으로 지구촌이 아비규환이다.
게다가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액트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CBDC금지법'.. '루미스법'... 듣도 보도 못한 신형 뱅크버스터가 줄줄이 등장했다.
뜨뜻미적지근 개구리탕에서, 녹진녹진 녹아나던 '뱅크 블록' 참호 속에서... "스테이블콩이락꼬..?" "이 또한 지나가리라..."던, 무지무능무감한 싸워스코리아 금융 척.체세력들 이제 종終됐다... [디지털호접몽 中]
한국은행 금융본색
한국은행이 국민주권 정부의 금융감독 조직 개편을 기회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핵심 기능을 확보하려는 '물 밑 오리발 질'에 한창이다.
12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주요 '금융 규제 결정권'에, 한은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한국은행의 요구는 크게 두 갈래다.
현 금융위원회가 가진 신용·자본·유동성 등의 규제 권한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져와야한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사이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시스템리스크완충자본(SRB),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과 관련한 '규제 결정권'을 한은이 가져야겠다는 것.
또 '단독 검사권'을 한은이 가져야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금감원에 금융기관 검사와 공동 검사를 '요구만' 할 수 있다. 한은의 이번 안에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까지도 단독 검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사실상 '은행감독원'을 부활시킨 것으로 '비은행 감독권'까지 추가해 과거보다 더 큰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창용 총재가 유관기관 간 금융안정 협의체 의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금융 경제 상황을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전문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는 협의체 내 한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염치·관치 금융본색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한 논의 중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감독업무'를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그리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으로 분리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둔 독립기구 설치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직을 금감원 내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금소처가 분리되면 대형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감독 자원이 분산되고, 책임 소재도 모호해져 신속 피해 구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가비전 및 국정과제 선정을 일차적으로 마무리 짓고 재원과 입법 등의 세부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선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정책 이분화 해소 등을 두고 막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와중에 금융감독원은 자기 조직지키기에 급급하고, 한국은행은 금융규제·단독검사권(은행감독원)을 탈환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셈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 간 권력다툼으로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지켜보는 은행 및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마저 감독권한을 갖게 되면 시어머니에 시누이까지 가세하는 격이라 노심초사, 폭염 더위에 곧 넘어질 판이다.
눈치·코치 금융본색
워메리카에서 크립토 위크Crypto Week가 시작됐다.
하원 금융위원장 프렌치 힐French Hill, 농업위원장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7월14일부터 18일까지를 '크립토 주간'으로 정하고, 미 디지털화폐 시장구조에 관한 3대 핵심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 중단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Act,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등이 기간 중 집중 심의돼 통과·법제화될 예정이다.
'GENIUS'는 주정부 감독 체제 하에, 'TABLE'은 연방정부의 감독권 하에서 작동된다. 시장구조 관련 법안인 'CLARITY'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그 관할권 내에 둔다.
특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CBDC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인데,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개인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참고로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미디어'는 올해 말 '크립토 블루칩 ETF'를 출시하기 위해 미 증권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이 ETF는 70% 비트코인, 15% 이더리움, 8% 밈 코인(유행성 코인,솔라나)으로 구성됐다.
이에 "미국을 암호화폐의 세계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에 따라 암호화폐 친화적 규정과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섞인 뉴스도 회자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CBDC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중국이 가질 것"이라 우기며 암호화폐 산업을 독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싸워스코리아의 '한강 프로젝트'다. 한국은행이 주도하고 각 은행권이 30억에서 60억까지 투자해 시도한 사업이 '2차 허들' 앞에서 멈춰선 상태다. 지방은행 BNK부산은행도 여기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BNK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투자라 하느냐!" "투자냐, 상납이냐..." "투자할 권리가 BNK에 있느냐"며 불만과 조롱이 부산 일각의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 중앙은행의 '눈치·코치 금융본색'은 '내로남불 폭탄돌리기'로 변태를 거듭하며 욕심과 사심의 회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중앙과 중심만 바라보며 갈팡질팡 로컬의 금융권은 '염치·관치 금융본색'을 원초적으로 돌아볼 때이다.
모두가 옳지 않다는데 나만 고집하고 우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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