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 만에 학교로···‘의대생 복귀’에 전공의 복귀론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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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료 교육 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의료계 내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상 채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이 마침내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결단에 진심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이번 결정은 학생들만의 선택이 아닌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의대협)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태구 대한의사협회장,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에 돌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대생 복귀는 국민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고 용기 있는 판단”이라는 평가와 함께 전공의 복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8458명의 전공의가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정부 협상안을 논의 중이다.

기존 7대 요구안을 간소화해 △필수의료 지원 정책 재검토 △입영 유예 등 수련 연속성 보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수련 환경 개선 등을 핵심 의제로 정리했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종 협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전공의 간 협상 테이블이 성사될 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이후 의정협의체 구성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입영 특례’는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수련을 이유로 입영을 유예할 때 지방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중보건의 인력이 급감할 수 있어서다.

수련 공백으로 인해 내년 2월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잃게 되는 3~4년 차 전공의들을 위한 시험 추가 실시 요구도 제기되고 있지만,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밖에도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역할 재조정, 의료사고특례법 개정, 수련 시간 단축 등 장기적 과제도 남아 있다.

대전협은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와 공동성명을 내고 “전공의 수련 재개에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며 “현 의료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만큼, 복귀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