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적·물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의료·교육 등 정책적 지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은 구성원 상호 존중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우리 국민으로 보고 정착 단계에서는 가족·이웃 등과 소통 관계나 지지 기반이 없이 정착해야 하는 탓에 사회적 진입장벽·고립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일상에서 존중받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차별과 편견이 아닌 포용과 배려로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구성원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방식을 경험하고 배워가기를 희망한다"라며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제도와 운영 실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적 관찰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권위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망 사건(2014년)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 모자 사망 사건(2019년) ▲서울 양천구 고독사 사건(2022년) 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건·사고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2023년)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하고 하나원·지역하나센터·지자체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계·교육·취업·심리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사회적 공감과 포용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을 다짐하기 위해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통일부 2025년 1분기 북한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에 따르면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뒤로 탈북민 수가 급증하면서 1993년 이전 연평균 10명 이내였던 탈북 입국자 수는 점차 수백~수천 명대로 증가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누적 입국자 수는 3만43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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