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국비 375억 원 확보 총력

사천시, 국비확보 총력<제공=사천시>

경남 사천시가 2026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375억3000만 원 규모 국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허원권 도시건설국장이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의 주요 재난예방 및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에 제출한 국비 지원 대상은 총 8건으로, ▲서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166억 원) ▲축동초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6억 원) ▲예수지구 급경사지 정비(12억5000만 원) ▲신복상·신포곡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7억3000만 원) 등 재해예방 사업이 주를 이룬다.

또한 ▲사천지구 하수관로 정비(114억8000만 원) ▲서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13억9000만 원)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과, ▲노후 차도선 대체 선박 건조(4억8000만 원) 등 주민 이동권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이번 국비 요청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기초 생활 기반 확충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허원권 국장은 밝혔다.

그러나 전체 375억 원 요구액 대부분이 '시설 정비'와 '기초 인프라 보완'에 집중된 구조는,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필수 사안들이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 부족'이 단순한 현실이 아닌 구조적 고착 상태임을 방증한다.

또한, 동일한 국비 확보를 위한 방문·설득·로비 중심 방식은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보다 행정 네트워크나 전략적 설득력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위기를 막는 예산이, 매번 수도권 회의실에서 확정되는 구조.

문제는 지역에 있는데, 답은 여전히 중앙에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