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말살하고 사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하며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 개정에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지만 민주당은 국정 초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고 1당 독재체제 강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환수·차단조치 하겠다고 겁박하고 대통령 파면 및 계엄해제 해제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제1야당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며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권력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워치독(watchdog) 역할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송3법을 통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영방송 KBS 사장과 민영화된 YTN 사장 등을 3개월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해산과 검찰과 감사원의 무력화, 언론 장악을 위해 민주당은 속전속결식으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협치와 개혁이 아닌 권력 독점을 위한 전면전"이라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절차와 견제 위에 서 있을 때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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