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미래교육지구, 도의회서 또 사업예산 '전액 삭감'

폐지 조례 사업 재추진 "타당성 부족" 지적…학교 예술강사 지원도 삭감

경상남도의회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경남도의회에서 폐지돼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사업(사업명 미래교육지구)을 재추진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사업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됐다.

12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는 10∼11일 '2025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미래교육지구 사업비 예산 32억8천700만원을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했다.

또한 지난해 함께 예산이 삭감된 학교 예술 강사 지원사업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 과다 편성 지적에 따라 7억원만 반영됐다.

도의회 교육위는 "사업 추진 시 법령 또는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밝혔다.

지난해 폐지된 이 조례는 학교,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이 연대와 협력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규정하고, 교육감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추진됐고, 예산 삭감 전에는 도내 247개 학교와 262개 마을 배움터에서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일부 마을 강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 69억3천3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번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14일) 심사를 거쳐 17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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