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겼던 혜택 다시 시작”… 고양페이 인센티브 오늘부터 전격 재개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가 중단됐던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11일부터 재개한다. 지난해 말까지 지급됐던 인센티브는 올해 본예산에 정부 지원이 빠지면서 중단됐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확정으로 국비가 확보돼 6개월여 만에 다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번 재개는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국비 5억9,600만 원이 긴급 편성되면서 가능해졌다. 고양시는 이에 맞춰 성립 전 예산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 오늘부터 인센티브를 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고양시민 중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고양페이를 이용해 시내 연매출 12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결제할 경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7%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총 20억 8,500만 원 규모로 책정된 이번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각각 30%(5.9억 원), 시비 40%(8.9억 원)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확보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지속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고양페이 총 발행액은 약 297억 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처는 고양시 내 2,600여 개 가맹점으로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레저업소 등이 포함되며,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다.

고양시는 지난해 총 61억 5,600만 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올해 초 정부 본예산에서 관련 국비가 제외되면서 불가피하게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국회의원은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을 외치면서도 정작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면 삭감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지적 이후 야당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올해 추경에서 일부 국비 지원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를 포함한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다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고양시는 이번 인센티브 재개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추경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안정적인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부 예산 반영 여부와 별개로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가 분명한 만큼, 고양시는 시비 확보를 통해서라도 인센티브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상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