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개최한 리박스쿨 관련 청문회 현안 질의에서 김영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반부 질의에서 “교육부 전직 관료가 손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성 요청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교육부가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교육부 자문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직 관료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자문위원 위촉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직 관료의 개입 의혹을 언급하며 “교육부 내부 문건에 전직 고위직 인사가 손 대표와 접촉해 위촉을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측은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당시 손효숙 대표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도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명을 들어본 적도 없었고, 관련 활동을 전혀 몰랐다”며 “명단은 학계로부터 받은 추천을 토대로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손효숙 대표는 질의 내내 “추천 경위는 알지 못하며,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생각한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직 관료와의 인연이나 사전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주호 장관은 “정책 자문위원단 구성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겠다”며 “추천 경로 기록화, 제3자 검토 절차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향후 자문위원 인선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전직 관료의 개입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 추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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