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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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처리

아주경제 2025-07-10 12:04:00 신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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