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부채 오름세...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 우려도
美 관세·연준 불확실성...정책 여력 필요
[포인트경제] 한국은행이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동결했다.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급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부동산 불안과 가계부채 급등세,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을 감안해 여력을 남겨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한은 금통위가 1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한·미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유지됐다.
금리 동결 결정 배경으로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오름세 등이 꼽힌다. 지난달 넷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전 주보다 0.06%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는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7천억원 늘며 지난해 8월(9조7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미치는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 우려도 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2.0%→2.25% 금리 역전차 확대로 인한 외국 자금 이탈과 환율 급등을 야기할 수 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통화정책 여력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달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현재 2.5% 기준금리에 대해 중립금리 범위 중간이라며 여력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간의 금리 인하와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효과도 주시해야 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금리 1%를 낮췄다. 정부는 12조2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31조8천억원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3개월 내 88% 집행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과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8월이나 10월 정도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얼마나 부동산 진정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을 지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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