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상 같은 단죄의 시간…외환죄도 철저히 조사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그 우두머리로 규정해온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는 치밀한 여죄 규명을, 사법부에는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달라. 특히 국가 반역의 외환죄도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며 "내란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지금 대한민국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올해 연말 온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 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은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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