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구속영장 발부, 정의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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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구속영장 발부, 정의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

모두서치 2025-07-10 02:3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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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식적인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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