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전기차 보급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될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내연차 구매의 매력도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환경부 내에서 내연차 전환보조금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기차는 늘고 있지만 증가세는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급 목표는 23만3천대였으나 실제 등록된 전기차는 12만2천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목표는 26만대인데, 상반기까지의 등록 대수는 8만310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용되지 않고 남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작년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집행률은 67.8%에 그쳤고, 2022년과 2023년의 예산 집행률도 80%대 초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3천622억5천만원 감액됐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8년 5만5천756대에서 작년 68만4천244대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휘발유차 등록 대수도 1천63만대에서 1천242만대로 16.8% 증가해 전기차의 내연차 대체 효과는 기대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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